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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다자녀 인원 모두 신청 가능한 건가? 대출받아 산 집도 재산으로 잡히는 걸까?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이 궁금하신 분은 이 포스팅을 읽는 것만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령 대상자인지 로그인만 하면 바로 확인 가능한 홈택스 페이지도 공유해 드립니다.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 정기 신청기간 : 2024. 05. 01 ~ 2024. 05. 31 (한 달간)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4. 06. 01 ~ 2024. 11.30 (단 5% 감액 후 지급)
- 귀속연도 : 2023년 귀속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장려금 신청 자격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은 재산요건과 소득요건, 자녀 나이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자주 묻는 질문을 주제로 하는 포스팅이기 때문에 본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대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BEST 10
장려금 신청 안내문 받지 못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매년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장려금 신청 통지를 발송합니다.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 재산, 가구원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 장려금] → [신청하기]로 이동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퇴사하고 무직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전년도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하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폐업한 사람도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도 전년도에 소득(근로, 사업 또는 종교 소득)이 있고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소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통지되며, 4대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 집에서 여러 명이 신청하게 되면 취소되나요?
한 가구당 한 명만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신청한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수급자가 선정됩니다
- 해당 신청자들 간 상호 합의에 따른 신청자.
- 총 급여액 등이 많은 신청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신청자.
-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신청자. 형제자매 등도 같은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 및 심사 과정에서는 동일 가구 구성원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로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에서 배우자 소득만 합산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적용되는 소득 금액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만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자녀나 직계존속 등의 다른 가구 구성원의 소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반면, 재산 요건을 결정할 때는 신청자를 포함한 모든 1세대 가구 구성원의 자산을 합산하여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3년 장려금을 2024년 5월에 신청할 때는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의 총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은 재산요건에서 공제되나요?
아니요, 금융 기관에서 빌린 대출 금액은 가구 구성원의 총자산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 시 적용되는 재산 가치에서 부채가 공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3년부터 총 자산 기준이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어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별거 중 배우자도 같은 가구 구성원으로 보나요?
네, 맞습니다. 해당 소득세 과세 기간 말일(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족 관계 등록부에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별거 중이더라도 동일 가구 구성원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귀하와 배우자 중 한 명만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가구 소득 여부를 판단할 때 배우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장려금 신청 및 심사 과정에서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4년 태어난 자녀도 이번에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4년 5월에 신청하는 2023년도 자녀장려금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지급됩니다. 2024년에 태어난 자녀는 2024년 5월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 세액공제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세법에 따르면, 소득세에서 공제되는 자녀 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녀 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모두 신청한 경우,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자녀장려금 계산 금액에서 차감한 후 남은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장려금은 자녀 세액공제와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 구분 | 내용 |
| 제도 |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만 8세 이상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의 수에 따라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 2023년 귀속 종소세 신고부터 손자녀를 키우는 조손가정 개인사업자도 자녀세액공제 적용 |
| 공제금액 | 자녀가 2인하인 경우 1인당 연15만원 세액공제 세번째 자녀부터는 1인당 연간 30만원 세액공제 |
<출산, 입양자녀 세액공제>
| 구분 | 내용 |
| 제도 | 종소세 귀속연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납세자의 종소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
| 공제금액 |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 70만원 세액공제 |
이혼 후 양육비 부담은 제가 하고 있지만 부양은 전 배우자가 하고 있으면 누가 신청 가능한가요?
이 경우, 전 배우자와 신청자 모두 친자녀를 부양 자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청자의 부양 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로도 등록될 수 있다면, 다음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해당 거주자들 간 상호 합의에 따른 사람 (전 배우자와의 합의로 결정)
- 부양 자녀와 같은 주소 또는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람
- 총 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 부양 자녀를 부양 자녀로 등록한 사람
- 부양 자녀를 부양 자녀로 등록하고 직전 소득세 과세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도 신청가능한가요?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된 세금은 장려금 지급액의 30% 한도 내에서만 징수됩니다. 체납 세금이 직접세인지 간접세인지에 상관없이, 장려금으로는 30% 한도 내에서만 세금이 충당됩니다. 체납 세금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자주 묻는 10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여 소개했습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 근로 및 자녀장려금의 소득 및 재산 요건,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장려금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이 포스팅을 통해 장려금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액 및 대상자에 대한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내용 및 전반적인 중요 정보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여 330만 원가량의 혜택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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